기술 경제학 고정자본비와 운영비의 사례

* 기술 경제학

 

오염방지 과제는 일반적으로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즉, 항상 몇 가지의 해결책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정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해결 대안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비록 결정 과정에 필요한 경제원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영역 밖이지만 설계 공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 과정을 소개하겠다.

 

* 고정자본비와 운영비

 

새로운 설비 선택에 대한 비교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기본 사례를 정의하자. 기본 사례란 최소의 자본으로 원하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본 사례는 거의 최적 조건 하에서 가동되는 장치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여과 집 진법에 대해 나타낸 것처럼 고정자본비와 운영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 반비례의 경우는 여과포의 면적과 압력손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최적 조건이란, 그림에서 총비용이 최소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최적 공정설계는 장치 운영에서의 최적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장치 운영의 최적화란 작업의 편의성, 제거효율의 안정성 및 유지보수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운영상의 고려점은 경제적 최적화 측면에서 다소 벗어난 설계를 강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 공학자들은 위에 언급된 최적화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주의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

 

방지장치와 같은 모든 물리적 자산은 노후 또는 낙후에 의해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장치의 노후는 물리적 마모 또는 대개의 경우 부식 때문에 생긴다. 어느 경우이든, 결국 장비의 폐기 및 자본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가상각은 합법적 운영비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보통 회사 정책에 따라 방법이 결정된다. 모든 방법은 장비의 사용연한과 폐장치의 가격 항목이 삽입된다. 예비적인 비용평가에서, 흔히 다음 방정식에서와 같이 직선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예비 비용평가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평균사용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10년 후 장비 가격을 0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조건 하에서는 매년 감가상각은 초기 비용의 10%이다.

 

신설 회사는 초기 사업발전기간 동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초창기 몇 년 동안은 감가상각이 더 이루어지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이 경우 정 율법이 흔히 쓰이고 있다. 정 율법이란 연간 감가상각을 감가상각의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자산가치의 고정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1981년 이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미연방 세무국은 1차 연도의 두배에 상당하는 정률 계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981년 경제회복 세법은 1981년 이후의 모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자본회수 촉진 시스템 표에 나타난 비율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모든 재산은 폐처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용연한까지 분류한다. 오염방지장치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정장치는 5년에 해당하며, 5년으로 분류된 장치의 1986년 이후 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직선식은 1981년 법률에 의해 수용되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1986년에는 1981년 세제개혁법이 수정되었고, 또한 미연방 세무국은 3년에서 10년간의 가동기간을 갖는 자산에 대하여 다시 이중정 율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격 회복을 위한 수정된 촉진 시스템으로 부르고 있다. 감가상각과 세금이 미치는 자세한 영향에 대해서는 irs의 보고서 534는 자산 등급과 허용 가능한 감가상각률을 제공하고 있다.

 

* 투자회수의 증액비율

 

투자 수익성을 결정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투자회수 비율이다.

증액된 투자회수는 두 가지 설비 중 증액도니 이익과 증액된 투자를 기초로 산출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 기본사례로서 최소 투자비가 드는 설비가 선정되고 차선의 설비와 비교된다.

때때로 한 회사가 공해방지설비에 투자해야만 할 때 모든 대체 가능한 설비가 돈만 들뿐 실질적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설비투자에 직면했을 때 회사는 여러 개의 설비 중 최선의 설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액 ROI의 개념은 계속 유효하다. 즉 설비 간의 비교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이 이윤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출 거래제도에 의거하여 공개 거래소에서 공해방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규가 정하는 요구조건을 훨씬 능가하는 장비에 투자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 거래소에서 신용을 팔 수 있다.

 

때때로